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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 한정승인 전문변호사가 신청부터 법원 인가까지 대신 진행합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

한정승인(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망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본인의 고유 재산은 전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받은 재산 = 갚아야 할 최대 금액. 재산이 0원이면 빚도 0원만 갚으면 됩니다.

한정승인 vs 단순승인 비교

구분 한정승인 단순승인
채무 책임 재산 한도 내 무한 책임
본인 재산 보호됨 위험
재산 수령 가능 가능
신청 기한 3개월 이내 자동 적용

이런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고 남은 빚은 소멸됩니다.

재산도 받고 싶고 빚도 막고 싶을 때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적다면 재산만큼 갚고 나머지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다른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 재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은닉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한정승인 5단계 절차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이 기한 내 완료해드립니다.

01

상속 개시 확인 및 상담

피상속인 사망 확인, 상속 재산 및 채무 현황 파악. 해일 변호사와 초기 상담으로 한정승인/상속포기 방향 결정.

02

서류 준비

기본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재산·채무 관련 서류 수집. 해일이 목록을 제공하고 비대면 수령 가능.

03

신청서 작성

담당 변호사가 한정승인 신청서 및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 재산·채무 목록은 정확한 작성이 중요하며, 누락 시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04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 법무법인 해일이 대리 제출합니다.

05

심판 확정 완료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확정. 이후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통해 배당 절차 진행.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소멸됩니다.

한정승인 필요 서류 목록

서류 수집이 어려우신 경우 부산 법무법인 해일이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기본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재산·채무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있는 경우)
  • 금융거래 확인서 (은행, 보험 등)
  • 차량 등록증 (있는 경우)
  • 채무 확인 서류 (대출계약서, 독촉장 등)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 사망 보험 관련 서류 (있는 경우)

Tip: 금감원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융 재산·채무를 일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FAQ

Q
3개월 기한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의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해일에 연락하세요.
Q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일부는 한정승인, 일부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 목록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재산 목록을 부정확하게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모든 채무를 무한 책임지게 됩니다. 재산 목록은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Q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
네, 전 과정 비대면 진행 가능합니다.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령하고, 상담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거주자, 해외 거주자 모두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한정승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기한이 촉박합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이 오늘 상담하면 오늘 방향을 정해드립니다.